얼마 전 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에 영향을 미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주요 세법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자녀가 혼인할 때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이었으나, 혼인에 한하여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이 1억원이 추가로 공제 가능해졌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해주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상향 되었습니다. 또한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른 공제한도도 확대되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가업승계 시 가업승계 증여세 구간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증여재산가액이 10억~60억은 세율이 10%, 60억~600억은 세율 20%를 적용했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60억~300억은 세율이 10%로 만들었습니다. 가업승계 시 세부담을 줄여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는데요, 납입한도를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전통시장&문화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이나 문화비를 지출하면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정부에서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적 상향합니다. 기간은 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소득공제율은 40% -> 50%로,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30% -> 40%로 상향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경차를 이용할 경우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데요, 연 30만원 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기간은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법개정안에는 더 많은 개정 내용이 있어서 직접 보시고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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